내곡지구일반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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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광화문팀 조회 37회 작성일 2021-04-11 14:15:2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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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지구 개발’ 서울시 제안했지만 노무현 정부 지정 안 해 / KBS 2021.03.15.

일주일 전, 민주당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오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부인과 처가의 땅이 있는 서울 내곡동 일대 그린벨트 개발을 추진했고, 보상금으로 큰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입니다.오 후보는 바로 반박했습니다.개발을 결정한 건 노무현 정부이고, 법이 바뀌면서 형식적 절차만 진행한거다, 이후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을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KBS가 관계자 증언과 공문서 등을 취재해봤더니 노무현 정부가 내곡동 일대를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했다는 오세훈 후보의 해명은 사실과 달랐습니다.먼저, 송명희 기잡니다.

[리포트]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선 서울 내곡동 일대.

10년 전엔 산과 논밭이 대부분인 그린벨트였습니다.

76만 제곱미터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개발됐는데, 북동쪽 가장자리 밭 4천4백여㎡가 오세훈 후보의 아내와 처가가 1970년 상속받았던 땅입니다.

이 땅이 수용되면서 오 후보 아내와 처가는 서울도시주택공사, SH에서 36억 5천만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대 그린벨트의 개발을 결정한 것이 노무현 정부라는 게 오 후보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2006년 3월달에 이미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이미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이 됐던 땅입니다.

하지만 KBS가 확인한 기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 후보가 말하는 2006년 3월.

기록에는 서울시가 내곡동 일대를 임대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예정지구로 지정해달라고 건교부에 처음 제안한 때입니다.

당시 서울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문서로 보면 앞서 SH가 서울시에 개발을 제안했고, 서울시가 이를 받아 건교부에 제안한 겁니다.

건교부는 그러나 예정지구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주민공람과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반대가 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협의 문건에는 서울시 도시계획과가 자연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우려를, 서초구는 '전면 재검토 혹은 취소' 의견을 낸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는 사전환경성 검토 과정에서 부동의 의견을 낸 데 이어 재협의에서도 대안 제시를 요구하는 등 서울시가 제안한 개발계획에 1년 가까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SH 관계자/음성변조 : "예정지구로 저희가 지정제안을 한 다음에 추진하다가... (예정지구로 지정이 된 적은 없었던 게 맞는 거네요.) 임대주택단지로는 된 적이 없습니다."]

당시 건교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는 2008년 2월까지 내곡동 일대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강정희/보도그래픽:강민수 고석훈

오세훈 서울시의 '내곡동 개발 추진' 의지

[앵커]

내곡지구 개발이 노무현 정부에서 결정됐고, 따라서 본인은 서울시장 당시 사업에 사실상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게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39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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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지구 #오세훈 #노무현정부

‘난항’ 내곡지구 개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본격화’ / KBS 2021.03.16.

서울 내곡지구 개발을 노무현 정부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어제(15일) KBS보도에 대해 오세훈 후보는 당시 공문을 확인하지 못해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오 후보는 그러면서 본인이 사업 추진에 관여하지 않았고 당시는 해당 토지의 존재도 몰랐다는 입장을 추가로 내놨는데요.오 후보의 이런 입장, 신뢰할 수 있는지 송명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08년 2월 서울시는 환경부로부터 내곡지구 개발 계획을 79만 ㎡에서 절반 넘게 줄이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20여일 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다음해 임대주택법이 보금자리주택법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변합니다.

법 개정으로 크게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개발의 사업성이 높아집니다.

[김준형/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보금자리특별법은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고 일반분양 물량을 포함시키면서 사업자의 사업성을 보완한 그런 법률이었습니다.”]

또 서울시가 환경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립니다.

서울시가 기존의 임대주택 건설 제안을 스스로 철회한 것은 법 개정 두 달 뒤, 보금자리주택 개발 계획으로 다시 제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윤종한/서울시 SH 개발계획1팀장/2009년 철회 당시 :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했던 면이 컸습니다.”]

계획의 추진과 철회 다시 제안하는 과정이 국장 전결이었다는 것이 오세훈 후보의 입장입니다.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지난 9일 : “땅은 같은 땅, 지구인데 이름이 달라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서을시가 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두 계획을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 위기였던 개발 면적은 애초 제안보다도 3만 제곱미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임대주택 비율은 66%에서 44%로 줄어듭니다.

환경부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제안 석 달여 후 국토부는 개발을 확정합니다.

오 후보는 해당 땅의 존재와 위치도 몰랐다는 입장인데 오 후보가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시절 신고한 재산공개에는 해당 토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박주연/보도그래픽:김영희

“큰 이득” vs “오히려 손해”…따져보니

[앵커]

오세훈 후보 아내와 처가는 당시 SH로부터 36억 5천만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이를 놓고 민주당은 오 후보 측이 큰 이득을 보았다, 오 후보는 오히려 손해를 봤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두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는지, 송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세훈 후보는 당시 본인이 시장이었기 때문에 아내와 처가가 시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손해를 감수했다고 말합니다.

오 후보의 계산은 보상 시점의 시세와 보상가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해당 토지의 보상 시점 시세는 ㎡당 100만 원, 실제 보상가는 83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 후보 아내와 처가는 손해 본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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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내곡지구 #서울시장후보

‘전결’ 주택국장 “내곡지구 개발 오세훈에 보고 없이 추진” / KBS 2021.03.20.

[앵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내곡지구 개발은 '주택국장 전결' 사안으로 과정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KBS가 당시 주택국장을 접촉했는데 해당 국장은 "내곡지구 개발에 대해 오세훈 당시 시장에 한 차례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내곡지구 개발은 74만 제곱미터, 5천 260세대 규모였습니다.

3년 넘게 난항을 겪다 2009년 11월 개발이 확정됩니다.

3개월 전 서울시는 SH의 개발계획을 국토부에 제안하는데 결재권자가 김 모 주택국장이었습니다.

김 전 국장은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경력 5년 1개 월 중에 4년 7개 월을 주택국장과 주택본부장으로 있었습니다.

김 전 국장은 KBS와 통화에서 "당시 오세훈 시장에게 내곡지구 관련 내용을 보고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2007년 4월, 개발 면적을 5만제곱미터 늘릴 때도, 환경부 반대로 사업 자체가 기로에 처했을 때도, 임대주택 사업의 철회와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의 전환, 그리고 이를 제안할 때도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혼자 결정한 이유를 묻자 "SH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지구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장에게 보고할 사안이 아니었다" 고 말했습니다.

김 전 국장은 간부회의와 업무보고 등에서도 내곡지구 관련 내용은 언급된 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원순 전 시장도 그런 보고는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가 확인한 오세훈 후보가 2006년 7월 서울시장으로 취임할 당시 서울시 전결사무처리규칙.

택지개발과 관련해 개발예정지구 지정 방침은 시장 결재, 예정지구의 경미한 변경 등은 실국장 전결로 돼 있습니다.

서울시 부시장과 구청장 등을 지냈던 민주당 의원들은 김 전 국장이 해명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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