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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퀘이커 조회 23회 작성일 2020-11-23 19:58: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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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공항버스 정책 위법"...책임규명 요구 / YTN

대법원 "경기도 공항버스 한정면허 취소는 위법"

[앵커]
경기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취소한 경기도 행정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면허 취소로 피해를 본 업체는 당연한 결과라며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등은 직권을 남용한 전임 지사나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가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하고 시외버스로 전환한 건 지난 2018년 6월.

기존 공항버스 업체의 운행을 중단하고 다른 시외버스 업체에 공항버스 운행권을 넘긴 겁니다.

기존 업체는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대법원은 이에 대해 경기도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한정면허의 갱신 사유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채 갱신을 거부함으로써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사업권을 뺏기고 2년 동안 문을 닫아야 했던 기존 업체는 당연한 결과라며, 회사를 다시 정비해 공항버스 운행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경섭 / 경기 공항리무진 업체 이사 : 경기도의 잘못된 행정으로 저희 회사뿐만 아니고 현재 운행업체, 무엇보다 이용자들에 불편을 끼친 이런 행정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경기도는 비슷한 예가 없는 경우라 전문가 자문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대처한다는 원론적인 의견만 내놓고 있습니다.

[김상수 / 경기도 버스정책과장 : 경기도에서는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방안을 지금 강구 중입니다.]

애초 경기도의 공항버스 한정면허 취소에 반대의견을 보였던 시민단체들은 철저한 책임규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병욱 / 수원경실련 사무국장 : 전임 지사였던 남경필 전 지사 그리고 당시에 이 위법행정을 앞장서서 추진했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들한테 분명하게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지방선거 당시 남경필 전 지사의 공항버스 한정면허 취소 정책을 비판했었던 만큼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mo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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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버스 한정면허 취소는 위법"...고심 중인 경기도 / YTN

[앵커]
경기도가 지난 2018년 공항버스 운행업체의 한정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이란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경기도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당시 상황을 조사했던 도의회는 책임자의 사과와 함께 전임 지사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가 애초 공항버스 운행 업체의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하고 시외버스 면허로 바꾼 명분은 요금 인하.

하지만 요금 인하는 첫해에만 이뤄졌을 뿐 지난해 오히려 요금이 인상됐고 운영업체에 대한 6억 원의 보조금이 혈세로 지원되기까지 했습니다.

경기도의 명분이 퇴색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당한 업체는 이미 도산상태가 됐습니다.

2백 명이 넘던 직원은 뿔뿔이 흩어지고 리무진 버스 84대도 헐값에 팔아 재산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업체 측은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2심 판결에서 당시 경기도의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거부 처분은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해당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문제는 경기도의 대법원 상고 여부.

2년간 이어진 소송에 지친 업체는 상고까지 이어질 경우 버틸 여력이 없고 한정면허 취소를 비판했던 이재명 지사의 뜻에도 맞지 않는다며 대법원 상고 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경섭 / 전 공항버스 업체 관계자 : 민선 7기 경기도정과 기조를 같이 하는 올바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 판단에 따라서 억울함을 풀어줬으면 합니다.]

공항버스 면허 전환과정에 대한 의혹 규명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꾸려 조사했던 경기도의회도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경기도의 상고 포기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도의회는 이에 더해 잘못된 행정에 대한 전임 남경필 지사의 사과를 촉구하고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명원 / 경기도의원 : 경기도는 항소심 판결을 심사숙고해서 상고 포기까지도 심사숙고하기를 바란다는 것이고 남경필 전 지사는 석고대죄해야죠.]

요금인하라는 애초 명분이 사라지고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당한 업체의 피해도 커지는 만큼 잘못을 바로잡는 경기도의 신속한 조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학무[mo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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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 경기도민 대상 ‘전용 공항버스’ 운영

[앵커멘트]
경기도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전용 공항버스’를 운영합니다. 코로나19의 해외유입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인천공항에 준비된 ‘경기도민 전용버스’를 타면 입국자가 원하는 목적지 시군까지 태워다 주고, 시군에서 제공하는 관용차 등을 갈아타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최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자막] 인천국제공항(3월30일)
인천공항 안에 버스 대합실이 마련됐습니다.

입국자들이 탑승 신청을 하고, 시간이 되자 차량에 몸을 싣습니다.

방역복을 입은 버스 기사가 승객을 맞고.
여느 공항버스 노선과도 좀 다릅니다.

각 시군 마다 현재 거점 정류소가 따로 생겨, 이 정류소 외에는 서지 않습니다.

해당 정류소까지 가면 그 다음엔 시군에서 준비한 관용차 등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자택이나 숙소 등 저마다 목적지까지 태워다 줍니다.

2.[인터뷰]입국자 전용 공항버스 이용자(음성변조)
“일단은 뭐가 됐든 일반인하고 좀 떨어져서 운행을 하고,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거점 정류소) 도착을 해서도 걱정을 하는 게 과연 내려서 택시를 타야 되냐, 걸어가야 되냐…이런 것들 때문에도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쪽에서도 이제 집에까지도 태워다 준다고 하니까 비용은 개인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3. [자막]경기도, 해외 입국자 전용 공항버스 운영
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들만 태워주는 ‘경기도민 전용 공항버스’ 서비스입니다.

4. [자막]외국서 들어온 모든 경기도민에 지원
28일부터 미국과 유럽발 무증상 입국자를 대상으로 운행을 시작했는데, 내일 4월부터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경기도민이 이용할 수 있게 폭을 넓혔습니다.

5.[싱크]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단장
“경기도는 전용 공항버스 10개 노선을 이용해 인천공항 탑승자를 도내 15개 거점 정류소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이용자는 거점 정류소 하차 후 시군이 제공한 관용차, 콜밴 등 연계 교통수단 85대를 활용해 귀가하게 됩니다.”

모두 10개 노선 21대 규모.

6.[자막]대중교통 접촉 차단 목적…
해외 입국자의 대중교통 이용에서의 접촉자를 줄일 수 있어 경기도는 2차 감염을 최소화하면서 입국자들에 대한 추적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 [자막]경기도 공항버스 운행 상황실 /☏031-8030-3782~5
인천공항에서 경기지역 15개 거점 정류소까지 하루 55회 운행하며, 노선 및 운행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공항버스 운행 상황실’이나 시군 상황반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GTV 최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서경원, 김현우 영상편집: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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